오늘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지급금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2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첫째로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설명하면 지급요건은 '산재보험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유지하며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가 법원의 파산선고,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된 경우 '퇴직기준일 1년 전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인정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능하다.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졌으며 최대 2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간이대지급금은 지급요건으로 산재보험적용대상, 미지급임금 지급관련 법원판결, 노동청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임금이 확인되고,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하거나 재직자는 1개월 이상 근무, 시급기준 최저임금 110% 미만인 경우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급금액은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 총합산 최대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체당금)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 신고해 위 각각의 파산선고, 도산 등 사실인정, 법원판결,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 등의 상황과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지급금제도는 지급 절차나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사용자 근로자 모두 이런 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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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