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 제민일보 오피니언 알고지냅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서 월 최저금액, 산정방법, 주휴수당포함시급 등에 대해 오늘은 설명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시급) 9620원으로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휴포함) 근무할 경우 월급여액은 최저 201만58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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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와 합의하에 최저임금미만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위반으로 무효가 되며 해당 최저임금산정금액 이상 지급해야 한다.　

2023년까지 복리후생성격의 수당(식비, 차량유지비 등)중 1%(약 2만106원)는 최저임금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총 월급여액 201만580원으로 산정했더라도

해당금액 중 복리후생성격수당으로 구분돼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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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포함시급은 1만1544원으로 채용공고 또는 근로계약체결 시 주휴수당포함시급이라는 사실을 근로자가 정확히 인지 및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직종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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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변동을 인지하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게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

노사양측이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위반되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서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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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