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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신청기준 안내
노무법인서진
2021.01.22 16:07 | 조회 360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요건 등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지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⑦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확인된 기업(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



(청년채용)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한다.)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한다.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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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된다.
단, 청년의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1개월 이내)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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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학교,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자격증)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참여제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단,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

(중복제한)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1. 지원요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4대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2.지원내용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지원금액)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ㅇ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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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예)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 확대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ㅇ(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고보법 시행령 제40조의2 준용)



3.지원절차
(참여신청)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제출자료) 근로계약서(최초 1회), 임금지급 증빙자료 등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요건 확인 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지급

4.신청방법 및 문의처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유료)